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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 칼럼 - <지난 2년 문재인 케어를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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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2 13:49 조회20,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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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문재인 케어를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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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약속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1인당 의료비 부담을 20% 낮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으로 평가되었지만 지속 가능성, 재정 문제, 파생될 부작용 등이 우려되어 필자는 이 칼럼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기우이길 바라며 살펴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017년 8월18일)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케어가 실행된 내용과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미용, 성형을 제외한 3,800여종 비급여의 급여화 내지 예비급여제도 활용인데, 들여다보면 3대 비급여였던 대형병원의 특진료를 없애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했고, 상급 병실료 부담을 20~50%까지 줄였으며,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호간병 서비스를 10만개로 확대 중입니다.

또 MRI, 초음파를 2020년까지 완전 급여화하기 위해 급여 범위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외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긴급 위기상황을 지원 강화하였고, 재난적인 의료비 지원 확대로 의료안전망 구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첫째,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채가 11조 3,000억원에서 13조 1,000억원으로 1조 7,000억원 뛰었습니다. 자본은 22조 7,000억원에서 17조 7,000억원으로 4조원 줄었습니다. 자본이 줄어든 이유는 재원이 부족해진 건보공단이 적립금을 헐어서 썼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보험 급여비가 강화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건보공단의 재무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부채비율도 2019년 74%에서 2020년 92%로 18% 포인트 상승할 것이고, 이후 2020년 102%, 2021년 120%, 2022년 133%까지 연 평균 13.7% 포인트씩 부채비율이 오를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케어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 증가폭이 2배나 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릅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만성 난치병 질환자들에게 주어졌던 진료비, 약값 할인 등의 산정특례제도 혜택이 10년 만기로 사라져 연장이 불가한 차상위계층 환자들은 진통제, 신경치료약 등 약값이 만만치 않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은 의족·의수 등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책정된 올해 예산 31억 7,800만원이 9개월 만에 소진되어 정작 필요한 환자들이 내년까지 불편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5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도 정책 우선순위를 잘 따지지 않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현금 복지만을 남발하는 경향을 보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협에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내세웠던 재정 문제, 의료전달체계 붕괴, 실손보험 문제 등이 모두 발생했고 정도도 심각합니다. 의료현장 위주의 논의보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위주의 결정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간극을 벌렸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국민들에게 더 양질의 진료, 부담없는 진료비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와 의협의 대화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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