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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및 중증 응급 의료 정책 패키지 반대가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것처럼 위장된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전국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할 것을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협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기존 의사협회를 제쳐두고 이들을 공부하는 학교와 수련받는 병원을 떠나게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대 정원 증원 및 중증 응급 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은 첫째, 2025학년도부터 현재 졸업 학생수에서 2,000명을 늘려 5,000명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턴, 레지던트 수련 기간과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 및 센터 확대 등 수련의 환경 개선을 시범사업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환자 전달 체계 확립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등 그 역할을 명확화하고, 필수 의료 중추 육성방안으로 정원규제 완화와 기부금 허용, 교수 인력 정원 확대 및 R&D 투자, 노후 장비 개선 및 국가 지원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넷째는 안정적인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을 80%까지 늘린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추진을 통해 보험, 공제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째는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 의료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숨을 쉬게 만듭니다.

첫째, 의료 인력은 정부가 ‘답정너’라는 개념으로 결론을 정하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하기 위해 필수 의료를 끼워 맞춘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사연, 홍윤철 교수의 연구를 통해 의사 수가 1만5천명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한해 2,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KDI 연구에서는 첫해 증원을 153명 규모로 잡았으며, 홍 교수는 본인의 연구를 참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 자신은 너무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의료 시스템에서 여러 요소를 개선한 후에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도입부만을 인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한 건물 건너 하나씩 있는 메디칼 빌딩과 원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진료와 수술 등은 한국 의료의 장점인데,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의사들의 편중된 배치로 인해 지방 의료 인력 부재 문제, 필수 의료 인력 부재 문제, 응급 진료 문제가 대두되면서 문제 해결을 의대 정원 대폭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는 숨어있는 시한 폭탄을 아는지, 알면서 모르는 채 방치하고 밀어붙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서남의대 사건을 굳이 꺼내들지 않아도 현재 의대의 교육환경은 정말 많이 열악합니다. 여기에 주로 지방 의대의 정원을 두 배 이상 확충하는 것은 교수진 확충과 교육 공간, 해부학 실습 등을 위한 사체 확보, 임상 실습을 위한 병원 등 현재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과 공간 확보 등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바로 2025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첫 의사가 배출되어 진료를 시작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대책은 전무합니다. 

둘째, 지방의 환자들은 편리한 KTX, SRT를 이용하여 현재의 무의미한 의료 전달 체계를 뚫고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진료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야당 정치인의 소방헬기를 이용한 부산에서 서울로의 전원은 의료 공급자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문제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2차 중소병원 기능을 없애버리고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핑계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 지방에서 서울 상급병원 이용의 계단을 없애버린 효과입니다. 지방 응급의료센터의 충분한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실적과 우수함이 증명되었는데도 서울 지향성의 의료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의료 사고에 대한 정책은 참 허황된 계획입니다. 의사들이 실제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도 의료 사고에 대한 것 중 민사에 관한 불만은 거의 없고, 다만 과거에 비해 형사소추가 너무 많아져서 의료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결과 또한 실형에 따른 인신 구속으로 인해 파급되는 중환자 및 고령환자 기피 현상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엉뚱한 방향의 방어 진료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고의성이 입증 안된 의료 사고로 의료진이 재판받기도 전에 인신 구속되고, 그 두려움에 진료가 움츠러드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만큼 중증 응급 의료 담당 의사들이 형사소송을 당하는 나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중증 응급 의료 정책 패키지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은 1조+ 알파가 넘는 예산 및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어야 그나마 시작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정책 시행 내용, 투입 재정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사들은 정부의 규제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역단체와 다르게 의사들은 자체 징계권도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는 단체라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 복수 전공 수련 제도를 만들고,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의무 복무 제도를 강화하되 현실에 맞는 급여와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11만 활동 의사 중 3만이 미용 진료 중이라는 통계는 절망스럽지만, 이러한 쏠림 의료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중증 의료 수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되 미용에 대한 수가, 즉 미용 비급여는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을 등에 업고 실시되는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도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 의사로서 진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의료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 손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국민이 우리의 적이 아닌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한해에 2,000명이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황당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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