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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2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더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년간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의사제 특별전형’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 의료에 복무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허는 취소 또는 중지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집단감염 발병시 의료 인력 부재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OECD 수준의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기준하였다고 합니다.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의사 1인당 인구가 1,500명 수준에서 2010년 500명 수준으로 의사 수가 3배나 급작스레 증가한 점, 또한 인구 10만명당 의대 정원 역시 7.48명으로 미국(7.95명)·일본(7.14명)·캐나다(7.72명) 등과 비교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4,000명을 늘리는 졸속 행정은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은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과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결사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울을 지향하는 정서는 의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먼저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합리적인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외과, 흉부외과 등 중증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의대를 다니면서 기초의학부터, 임상의학까지 두루 여러 과목을 배우고 본인의 흥미와 장점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일부 학생은 자신의 성향과 선택도 없이 입학부터 전공이 정해진다면 사회주의와 뭐가 다른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 동일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고, 수련을 하며, 면허를 받았는데 누구는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정원 확대 혜택 의사는 근무지역도 제한하고 전공과목도 정해져 있고, 따르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개인의 자유 침해이고 평등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름에 의사 수백명이 나서서 선별진료소, 호흡기 외래, 중환자실 진료에 전념하여 국민들에게 ‘감사 챌린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운 의사들의 뒷통수를 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하고, 의료수가 협상에서 강제당하고, 효과도 증명 안되고 성분과 공정도 불명확한 한방 첩약은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에 위배되는데 급여화를 서둘러 시행합니다.

이러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국민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의료 상황 즉, 희귀 난치병과 중증 외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진료실을 지키고, 의사가 아닌 투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속도전 벌이듯 여론 선동에만 몰두하지 말고 정부는 차분하게 일선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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