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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의 진료와 치료에 대한 감사를 의사들에게 표시하는 챌린지 운동이 한창이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의료 경영에 대해서는 도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지난 칼럼에서는 필자가 다소 흥분된 어조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연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한참 밑도는 수가 인상에 대해 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평과 부족한 보험 재정의 효과적인 지출을 위해 의료계가 헌신하며 고통을 감내했었습니다. 그런 탓에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그토록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한방 첩약 급여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첩약 한 제(10일분)당 수가가 14만원~16만원으로 순수 약제비 3만2,620원~6만3,010원을 빼면 즉, 심층 변증, 방제 기술료, 조제료, 탕전료 명목에 진찰료까지 기술료가 10만원이 넘습니다. 이 중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약재의 성분 분석에 의한 효과 증명도 못하는데, 무슨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한방에 한없이 관대히 퍼주려고 하는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으로 퍼줄 보험 재정이 있다면, 당연히 급여가 되지 않는 약제, 희귀질환 약제, 당장 급한 항암제의 급여화를 하고, 의료계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 모든 면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성향이 이런 식으로 의료계에도 국민건강은 아랑곳 없이 첩약 급여화 정책이라는 한방 몰아주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사회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요즘 많은 단체들이 각양각색의 이유로 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양처럼 당하지만 말고 당장 파업이라도 해서 정당한 의료의 가치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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