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나? 환자의 권리

이국종 교수가 의료계에 화두가 되고 있다. 사실 의료계뿐 아니라 탈북하면서 심한 총상으로 위급한 북한군 귀순병을 죽음에서 되돌려놓고 이제 수도 국군병원으로 돌려보냈으니, 아덴만 석 선장 이후 국민들 관심을 많이 받았다. 

거기다가 한 국회의원의 기생충 관련 발언을 계기로 이 교수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아주대 외상센터뿐 아니라 모든 외상센터, 또 모든 의료계의 어려움, 문 케어에 따른 의료복지의 변화를 논하게 되었다.

정말 다큐멘터리에서 보듯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잠도 못자면서 진료하고 수술하고, 같이 돕는 동료들도 늘 긴장 속에 지쳐 보이는 외상센터가 한 해 적자만 10억원씩 기록한다는데, 그 내면에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대한민국 의료 수가체제는 기본이 행위별 수가제이다.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의료 수가가 원가의 60~65% 정도로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심사평가원은 의사가 한 수술 및 진료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삭감 내지는 줄여서 인정하니 실제는 원가의 50% 수준까지 내려가는 꼴이 되는 것이다.

특히 다발성 외상센터의 경우 일반 병원과는 다르게 한 질병이나 한 외상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라 여기 저기 다친 곳에 여러 가지 수술을 시행하지만, 예를 들어 머리에 출혈된 혈종도 제거하고, 가슴에 박힌 총알도 빼주고, 복부에 상한 장기들도 하나 둘이 아니니 모두 다 수술하고, 부러진 대퇴골도 고정해주는 등등의 수술을 동시 내지는 순차적으로 한 경우 심평원에서는 어떤 수술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삭감하고, 또 다른 것은 50%만 인정한다.

수술만 이렇게 삭감하는게 아니라 환자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CT, MRI는 일정 내용의 판독과 결과가 나와야 인정하고, 아무리 병을 진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 하에 시행하고 그 의학적 필요성을 설명해도 결과가 그 병이 안 나오면 삭감된다. 그러니 CT, MRI 삭감이 많은 진료의사는 이국종 교수처럼 병원에 손실을 많이 끼치게 되고, 자신있게 CT, MRI 처방을 못 내게 되고, 어깨를 움츠리게 된다.

이뿐만인가? 심평원의 횡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에크모라는 장치를 아실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을 때 사용돼 유명해졌고, 메르스 사태 때 많은 환자를 살려낸 공이 큰, 일시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응급 장치이다. 2014년 심평원은 에크모 비용을 환자가 살아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환자가 죽으면 에크모 비용을 삭감하겠다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앞에서 경제적인 논리를 따질 것인가? 삭감당하더라도 의사들은 에크모를 사용한다. 병원 경영자의 계속되는 눈치를 애써 외면하고 최대한 환자를 살리려고 한다. 

의료계 상황은 거의 다 이렇게 에크모와 비슷하다. 최근 모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연속 사망 사건의 주범은 감염일 것이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은 25%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적자 폭을 감당하기 힘들어서이다. 신생아학회에서는 이렇게 중환자실이 없거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아의 사망이 한 해에 1000명 이상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직접적인 살인만 살인인가? 이러한 행정적인 살인은 뭐라고 해야 하나? 싼 값으로 치료를 강요하는 정부의 적나라한 모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는 비급여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적자를 다른 분야인 비보험 즉 비급여로 메꾸고 경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 케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리없이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심평원의 통제 즉 다시 삭감하겠다고 하니 의사들이 반기를 드는 것이다.

과연 경제적인 문제가 전부인가?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도 있다. 문 케어를 개선 내지 여과없이 그대로 시행한다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는 포기해야 한다. 한 마디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환자에게 경제적이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외면한 획일적인 군 병원 의료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좋다는 국민들은 벌써 민주주의 사고의 고갈 증상이 보이는 것 같다.

양주예쓰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