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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따라 2021년 초 예정된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은 의료 현장에 막심한 혼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물론 당사자 격인 의협이 나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줘서는 안된다는 일부 국민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공평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더욱 재응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1년 인턴 2000명의 부재가 많은 상급병원 현장에서 채혈과 주사, 드레싱, 도뇨 및 기초에 해당하는 일에 대한 인력난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해마다 4년간 각 전공의 의국에서는 한 개 연차 전공의가 비어서 일손 부족으로 인해 실제 환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피해를 미칠 것이고, 점차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절대적으로 의사가 필요한 도서 지역과 무의촌 지역에는 공중보건의 400명이 공급이 안되어서 의료 공백사태가 발생할 것인데, 이 인원을 어디서 보충할 것인지 대책이 없습니다. 전방이나 일선 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참 군의관이 없어서 선임 고참 군의관들의 노동 강도나 시간이 많아져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폐단은 의대 4학년 당사자들에게는 1년의 진로와 학업의 중단이지만, 미래의 피해를 받게 될 환자와 무너질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당 정치인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견해와 보복성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원 전담 전문의를 인턴 대신 활용할 것인데, 이것이 충분하냐는 것과 별도로 건보수가를 좀 더 지원하거나 할 것이다. 물론 국고 지원이 가장 좋다”라고 장담하면서 낙관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취지의 입원 전담 전문의는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입원 전담 전문의를 인턴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삼겠다는 것은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의 본질을 흐리며, 더군다나 오지의 산악지역과 섬에 자원하는 입원 전담 전문의가 많을 것인지 염려됩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소모성 정책으로 인해 진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현장에서의 판단 착오는 직접적으로 환자들의 목숨과 연결되는 일이므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없는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재정으로 어느 정도 공백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잠시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년이란 장시간 동안 벌어질 의료 현장의 혼란이 필자의 머리에서 맴돌기에 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의료계의 이기적인 반정부 투쟁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통 큰 결단이 요구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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