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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케어’라는 닉네임의 선심성 의료정책으로 인한 폐단으로 의료 전달체계에서부터 의료 구석구석까지 만연한 사회주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될지 당선 이후 새 정부에서 발표할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급한 불인 코로나 방역 및 환자 치료에 더 신경을 쓰겠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새로운 정권의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난 정권에서 시행했던 의료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의료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적립금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2017년까지 흑자를 내서 누적 20조원 정도의 재정을 만들었는데, 2018년 부터 사상 최대의 적자로 전환한 이후 2021년까지 계속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가 증가하고,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등의 정책 시행으로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케어의 중심 정책인 상급 병실료를 신설하여 재정을 힘들게 했고, 간병비를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그외 급여화 비율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많은 부분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여 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우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 증가 폭이 2배나 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인 중·소병원 포함 동네 병·의원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 예상됩니다. 기존의 1차, 2차, 3차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공고히 해야 합니다.

아주 접근성이 좋은 의원 진료의 1차, 응급 진료 및 입원, 수술 치료가 가능한 지역 거점 병원의 2차, 전문 내지 중증, 희귀질환을 다루는 3차로 재분류해야 3차 병원의 환자 편중을 막고 의료자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는 원격 진료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은 곧 실현될 것입니다. 좀 더 빠르게 스마트 의료기기에 관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의사 간 진료 컨설트 및 판독, 환자 증세에 대한 판단 등을 인공지능과 함께 진료센터 경력의와 협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서벽지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집중하며 점진적인 확장을 한다면 의료진의 저항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건보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재정 중 필수 의료 즉 응급 의료, 중환자 치료, 중증 외상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상당수 희귀질환은 유전성·선천성 질환이며 재발이 잦은 경향입니다. 난치성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므로 정부의 복지혜택이 절실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많아 환자와 가족들이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합니다.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학 교과서에도 전혀 없고 논문과 저널에도 없는 내용의 치료 지침이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의사들은 일명 ‘심평의학’이라고 부릅니다. 건보 재정을 아끼기 위해 약과 주사를 못 쓰게 막고, 보존적인 치료 기간을 맘대로 산정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줄여보겠다는 목적입니다.

과연 환자들에게 득이 될까요? 적절한 치료 기간을 놓쳐서 안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사들 자존심 또한 무척이나 상하지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의협을 통한 자정을 통해 또는 2차 교차 검증을 통해 스스로 엄격한 치료 과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정책은 선심성으로만 치우친다면 치료를 받아 혜택을 누리는 환자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한정된 재정을 감당치 못해 지금처럼 적자에 허덕이게 되며, 후세에 엄청난 빚으로 넘겨 주게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의료정책의 방향성과 가중치 산정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의료를 추구하며 현장 경험이 전무하고 책과 머리로만 정책을 펴내는 교수와 사회단체의 의견에 계속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을 모색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건강보험 형태의 잇점을 잘 살리려면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적절한 균형을 이뤄내야 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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